10월복지변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2026,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신청 요건 총정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데도 정작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선지급 신청을 못 했던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라는 벽에 막혀 제도는 있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상황이었죠.10월 29일부터 그 소득 기준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23일 남았으니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제도인가요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대신 받아다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2025년 7월에 도입돼서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총 231억 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