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떼던 페트병, 이제 안 해도 되나? 분리배출 제도 변화 정리

페트병 라벨 굳이 안 떼도 된다? 정부, 분리배출 제도 백지화 검토

 

최근 SBS 모닝와이드 뉴스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지켜왔던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별도 배출해야 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벨을 굳이 떼지 않아도 된다 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기술 발전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바탕이 된 변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부터 무색(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재활용 가치가 높아 식품용 재생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번거롭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라벨을 떼든 안 떼든 결국 한꺼번에 수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와 재활용 업계는 재활용 기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선별 로봇, 광학 센서, 자동 분류 설비 등이 도입되면서 혼합 수거된 플라스틱에서도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비교적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됐다.

과거처럼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지 않아도, 기계가 자동으로 라벨과 병을 분리하고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라벨 제거를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향은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백지화하거나, 최소한 라벨 제거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즉, 시민이 배출 단계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은 산업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재활용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제도 변경 여부와 적용 시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라벨을 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은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복잡한 기준은 오히려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로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 설비를 갖춘 선별업체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 단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처리 단계의 기술을 강화하는 방향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점은 아직 제도가 확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분리배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라벨 제거 의무가 완화되거나 별도 배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공지사항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번 논의는 환경 정책이 시민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그 이후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분리배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페트병 라벨을 떼는 손길이 사라질지, 아니면 유지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재활용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